□「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009 - 19호(‘09.5.22.)〕 개정

  ㆁ 주요 개정내용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강화(제2-3조)

      ㆍ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범위 명확화종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업종의 매출액까지 인정하던 것을 전자상거래업종 중 수입대행에 의한 매출액으로 한정

      ㆍ 특별통관대상업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정요건 명확화(「별표2」)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심사시 실지심사 실시(제2-4조)

      ㆍ 지정신청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류심사 및 실지심사 실시

    － 특별통관대상업체 행정제재 규정 세분화(제2-6조)로 업체의 시정기회

       부여

      ㆍ 경고 및 일시자격정지(「별표3」) 규정 신설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의 요건 위반시 경고처분최근 1년내 2회 이상 경고시 일시자격정지시정요구  미이행 및 지정변경신청 미이행시 일시자격정지

      ㆍ 지정취소 규정 개정최근 1년 내 2회 이상 일시 자격정지시필수지정요건 위반시밀수입 등 관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 확정판결 시점에 지정 취소 하던 것을 위반시점에 지정취소토록 개정

    － 관세법위반 사실 확인시 즉시 보고(제2-7조)

      ㆍ 특별통관대상업체의 관세법위반 사실을 확인한 세관장은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

    －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절차 명확화(제3-3조)

      ㆍ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전자상거래업체 수입물품과 개인 직접수입 전자상거래물품은 정식으로 일반수입신고

    － 행정절차법 의견청취 규정 반영(제4-4조)

      ㆍ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할 경우 의견청취 생략

    － 「별표」및 별지서식 수정

      ㆍ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 요건(「별표1」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인터넷 사이트에 해외판매자 및 수입대행물품의 정보를 명확히 게시토록 하고,

          재고(해외 및 국내) 미보유 사실을 공시토록 하여 수입대행형업체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

      ㆍ 각종 서식 정비 

  ㆁ 시행일자 : 2010. 4. 12.

  ※ 개정문 파일 ⇨  고시개정문[전자상거래].hwp,  신구대조표[전자상거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