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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17 17:56
홈페이지 http://www.tgfirst.com
첨부#1 고시개정요약서[입안예고].hwp (29KB) (Down:35)
첨부#2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전문.hwp (1,275KB) (Down: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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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09.7월 중순 시행예정)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09.7월 중순 시행예정)

ㅇ 개정사유
-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한된 인력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제도 개선
• BB과제 수행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 개정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 품목 변경 내역 반영

ㅇ 주요 개정내용
- 용도외 사용 가능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 등 사후관리 대상 축소 조정(제1-3조)
• 품목당 500만원 미만의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용․학술연구용 원재료 및 부분품은 용도외사용 가능성이 낮고 관세차익 또한 약40만원에 불과하므로 사후관리 생략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의 경우 사후관리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

- 사후관리 기간을 업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제2-1조, 별표2)
• 원재료, 부분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부분 사용되므로 사후관리기간 조정
‣ 현행 1년 ⇒ 6월로 단축

- 사후관리 수탁(위임)기관 확대․변경 지정(제7-1조, 별표6)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임기관 확대지정 협의사항 반영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위임기관 지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08.2.29.)에 따른 위임기관 변경사항 반영

- 용도세율 적용신청 품목 변경사항 반영(별표1의 나)
• 반도체 제조용 사진필름 등이 타 용도의 물품과 세율이 동등해짐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신청 품목에서 삭제
‣ 반도체제조용 플레이트와 필름(HSK 3701.30-1000) 등 40개 품목

-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 개정사항 반영
• 관세법시행령 제288조 개정(‘09.4.1)에 의거 품목분류사전심사에 관한 권한 위임이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제3-1조)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정(‘09.4.15)에 따른 자율사후관리업체 지정관련 사항 변경(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규정 개정(‘09.1.1)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추가
‣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물품(별표2)

- 기타 제도개선 및 고시규정 보완
• 재수출조건부 물품 등의 용도외 사용등에 따른 세관장 요건확인 규정 마련(제4-1조)
‣ 세관장확인업무에 대한 관세청 기획감사결과 요청사항 반영

• 사후관리 의무사항의 안내방법을 현행실태에 부합하도록 규정 보완(제5-1조)
‣ 현행 세관장이 E-mail 또는 인터넷통관포탈 (http://portal.customs.go.kr)
을 통해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신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안내가 불가하므로 우편, Fax 등 안내수단 추가

• 현행 및 개정 사후관리기간에 맞추어 종결 신청 물품 수정
‣ 사후관리기간이 반입사실확인일, 설치완료일 등으로 정해져 있는 물품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용어 등 수정(제8-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조정(별표2)
‣ 제조용 기계 및 기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부분품 등의 사후관리기간과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기계와 부분품으로 구분하여 이중관리(제조완료사실 확인일 ⇒ 부분품 6월, 기계 3년)

• 사후관리물품 통관표지에 대해 물품기능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용재료 및 규격 완화(별표5)

 
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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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009 - 19호(‘09.5.22.)〕 개정   ㆁ 주요 개정내용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강화(제2-3조)       ㆍ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범위 명확화종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업종의..
2010-04-06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009-18호(‘09.5.22.)〕 개정   ㆁ 주요 개정내용     - 통관목록에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한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사이트주소를         기재토록 서식 정비(「별표 3」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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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09.7월 중순 시행예정)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09.7월 중순 시행예정)ㅇ 개정사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한된 인력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제도 개선• BB과제 수행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 개정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 품목 변경 내역 반영ㅇ 주요..
2009-06-17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8일관 세 청 장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1. ..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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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염화비닐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가소제성분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염화비닐수지(PVC)에 대한 용출규격 신설[ 제7. 2. 1. 1-1] (1) 합성수지제의 유연성을 주기위해 사용되는 가소..
2009-06-17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제외)대상 보세구역 시달
파일첨부
2008-11-25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 [ 제정   2008. 1. 23  고시  제 2008-6 호 ] 제1조(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 [별표]의 물품으로서 2007.12.31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이하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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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007.7.1시행)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007.7.1시행)
2007-07-12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Ⅰ. 행정규칙명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7 - 15 호(2007. 6. 5)] Ⅱ. 개정이유 ○ WTO(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협약의 실무 가이드라인인 WCO Customs Valuation Control Handbook의 기준 등을 반영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서를 두 종류(제1방법과 제2~6방법)..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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