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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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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사후관리에관한고시개정고시[2007-23].hwp (75KB) (Down:64)
첨부#2 사후관리에관한고시개정요약서_[2007-23].hwp (29KB) (Down: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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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 고시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23호, 2007.6.29)


2. 개정사유



ㅇ 고장수리, 성능검사를 이유로 일시반출하는 경우 기간연장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

ㅇ 07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대상 변경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을 조정

ㅇ 과학기술부, 농림부에 위탁된 사후관리물품의 재위탁기관을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경하여 효율성 도모

ㅇ 기타의 이송용기기와 세율이 동일한 반도체 이송용 기기 등에 대한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ㅇ 용도외 사용신청서의 양수인 날인항목을 기재를 생략하여 민원불편해소




3. 주요 개정내용



□ 고장수리, 성능검사 등을 위한 일시반출의 연장기간을 확대

 ㅇ 연장기간이 부족하여 설치장소에 반입후 다시 일시반출을 신청하는 이중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반출 연장기간을 현행 1월에서 3월로 확대 (고시 제4-2조 제4항)



□ ‘07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대상 변경에 따라 용도세율적용대상 조정
 
본문내용 작성일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009 - 19호(‘09.5.22.)〕 개정   ㆁ 주요 개정내용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강화(제2-3조)       ㆍ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범위 명확화종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업종의..
2010-04-06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009-18호(‘09.5.22.)〕 개정   ㆁ 주요 개정내용     - 통관목록에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한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사이트주소를         기재토록 서식 정비(「별표 3」 및「..
2010-04-06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09.7월 중순 시행예정)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09.7월 중순 시행예정)ㅇ 개정사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한된 인력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제도 개선• BB과제 수행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 개정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 품목 변경 내역 반영ㅇ 주요..
2009-06-17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8일관 세 청 장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1. ..
2009-06-17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염화비닐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가소제성분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염화비닐수지(PVC)에 대한 용출규격 신설[ 제7. 2. 1. 1-1] (1) 합성수지제의 유연성을 주기위해 사용되는 가소..
2009-06-17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제외)대상 보세구역 시달
파일첨부
2008-11-25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 [ 제정   2008. 1. 23  고시  제 2008-6 호 ] 제1조(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 [별표]의 물품으로서 2007.12.31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이하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라 한다..
2008-02-19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 고시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23호, 2007.6.29) 2. 개정사유 ㅇ 고장수리, 성능검사를 이유로 일시반출하는 경우 기간연장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 ㅇ 07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대상 변경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을 조정 ㅇ 과학기술부, ..
2007-07-12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007.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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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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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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