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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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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란?

통관 (通關 customs clearance)

요약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거치는 일련의 절차.

설명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거치는 일련의 절차. 일반화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고 할 때는 먼저 보세구역(保稅區域)에 반입하고 그 관할 세관에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한 뒤 관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세관검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세법 이외의 법령(외국환관리법·수출검사법·대외무역법·식물방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마약법 등)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화물 가운데 과세대상품목은 관세·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만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 여행자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別送品), 우편물, 수입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재수출하는 물품, 정부용품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세관청장이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다(관세법 137 ②).

수입화물의 일반적인 통관절차
수입화물의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된다.

물품의 반입
지정된 보세구역에 장치(藏置)하고 장치확인을 받는다.

수입신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해당물품의 송품장·과세자료 등을 갖추어 관할세관에 신고한다.

서류심사
세관은 수입신고서가 접수되면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 구비서류의 이상유무, 기재사항의 오류 유무를 확인한다.

검사·감정
서류와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적용상의 실물을 대조, 확인한다.

관세부과·징수
수입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점검하고 오류가 있으면 정정한다. 관세를 확정하여 납세고지를 발부하며 관세의 징수행위는 납부와 징수로 완료된다.

수입면허·물품반출
관세와 기타 내국세의 징수가 끝나면 수입신고인에게 수입면장(輸入免狀)을 교부한다. 수입면허가 끝난 물품은 관할세관에 반출신고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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